안녕하세요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입니다.


오늘은 저희 운율에서 수임하여 진행중인 형사사건 중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이루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검찰 단계에서의 수사를 거쳐서 기소 결정이 되는 경우, 형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매우 길고 복잡합니다. 기소가 된 사건이 형사재판과정까지 이르게 된다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인의 입장의 경우 매번 재판에 참석해야하는 부담감에 매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혐의없음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의자가 한 진술을 변호인이 검토하여 다음 수사 전 형사 방어 전략을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변호사가 고소장이나 피의자가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이의 열람, 등사를 제한하거나 거부하여 진술내용을 확보할 수 없어 적극적인 방어에 난항을 겪곤 하였습니다.

수사 기관에서 성범죄 혐의 관련 수사를 받은 후 저희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신 김모씨의 경우, 수사기관에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검찰청에서 이를 불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저희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마침내 2016. 8. 22. 자에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의뢰인의 혐의에 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보관 중인 사건기록 일부에 대하여 정보 부분 공개 결정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향후 의뢰인의 사건에 관하여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은 수사단계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