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누수 소송

법무법인 운율 누수전문센터

전국 최초·최고의 누수전문로펌, 법무법인 운율이 도와드립니다

How To Deal With Leaks

누수발생시 대처방안

01 누수원인탐지

우선,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누수의 발생 원인이 건물의 어느 부분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수 발생원인과 발생 부분의 파악은 누수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으로 나뉘는데,
공용부분의 경우 따로 규약을 정하지 않았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서
입주민 전체가 대지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보수 등의 비용을 분담하게 되고,
각 세대즉, 전용부분의 경우에는 이 때에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윗 집의 소유자는 그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또는 누수탐지 업체를 직접 불러 누수원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공유 부분이라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전유 부분이라면 건물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02 손해액 산정

누수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직접적 피해와 간접적 피해로 분류됩니다.

누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도배, 벽지, 장판, 가구 및 집기류 등의 훼손 및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액과 추가적인 누수방지를 위한 시공비용(누수피해 세대측에서 시공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누수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상회복을 하는데 있어 집기류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보관비용 또는 소정의 이사비용, 누수로 인하여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할 경우 소정의 임대료 또는 영업손실 금액 상당으로 평가되고,
이러한 간접적 피해에 대한 손해액은 공사소요기간에 따라 그 비용 산정이 좌우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증명 - 예시 >

03 분쟁발생시 내용증명

누수원인탐지를 통해 손해를 배상해야하는 책임자가 분명해졌음에도 손해액이나 책임소재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본인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내용증명 만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한번쯤 작성하여 발송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에는 보내는 이와 받는 이의 관계, 누수발생일, 누수발생 원인에 대한 사항, 누수방지공사요청,
누수로 발생된 손해배상액 및 지급시기에 관한 내용을 적어 발송합니다.

법무법인 운율에서는 내용증명의 작성, 발송을 어려워하시는 의뢰인들에게 소정의 비용만으로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을 대행해드리는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4 누수 소송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경우 / 상대방이 누수 발생원인 사실 / 피해금액 액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누수의 책임있는 상대방의 소재를 탐지할 수 없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우 / 누수의 원인지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
누수로 인하여 거실이나, 방, 상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하루빨리 공사를 먼저 진행해야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1. 1 시안검토
    누수피해발생 사실 및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소송가능성을 체크합니다.
  2. 2 소장작성 및 접수
    누수소송 발생사실 및 피해현황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3. 3 감정신청
    누수원인 및 누수로 인한 피해현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의 전문감정인을 통하여 누수감정을 진행합니다.
  4. 4 변론절차진행
    상대방의 답변과 감정사항을 바탕으로 청구금액 및 법리적 주장을 정리합니다.
  5. 5 판결 및 집행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문을 부여받고, 상대방이 임의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까지 실시합니다.

05 누수전문센터 시스템 안내

누수가 발생되고, 책임자가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 거절하는 경우
법무법인운율 누수전문센터 (Tel : 031.994.1722, E-mail : woonyul.ilsan@gmail.com) 로 연락합니다.
누수전문센터에서 누수소송안내문을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이를 확인하시고 비대면 상담을 요청하시면 누수경위서를 통하여 누수발생사실을 파악합니다.

누수발생사실 파악 후 누수소송절차와 비용을 안내받으시고 소송 진행을 결정하시면, 비대면으로 누수소송대리를 위임하시는 계약 체결하시게 됩니다.

  • 01
    누수 발생
  • 02
    책임자와
    협의불성립
  • 03
    운율 누수전문센터
    전화
  • 04
    누수소송안내문
    발송
  • 05
    비대면상담 요청 및
    누수경위서 송부
  • 06
    누수소송절차 및
    비용 안내
  • 07
    소송 진행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