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79760

[시사뉴스 홍은영 기자] 

법무법인 운율이 지난 11일 '집합건물 상가관리단 분쟁해결 가이드 발간'을 기념해 집합건물 상가관리단 분쟁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운율은 지난 2016년 부동산분쟁실무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집합건물 상가관리단, 공동주택, 주택상가임대차, 

재개발 재건축 등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분쟁연구회장은 대한변협 공인 부동산전문 김영근(변호사시험 3기) 변호사가, 

부회장은 경기도 내 재건축조합, 공동주택 합동점검위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해온 안소현 변호사가 각 맡고 있으며, 

김신·김홍일·박종은 변호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김영근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집합건물 상가관리단 분쟁해결 가이드 발간을 기념해 

해당 가이드북의 발간 목적과 함께 분쟁에서 쟁점이 되는 판례들을 설명했다.

김영근 변호사는 “집합건물 상가관리단의 관리인이나 구분 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실제 사례에서 적용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한다”면서

 “기존 대법원, 하급심 판례들의 분석을 통해 관련 법률 조항이 해석 적용되는 것을 이해하고 

해당 사건과 판례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고민하고 검토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 법무법인에서 기존 판례와 상담사례들을 중심으로 가이드를 발간했고, 이를 의뢰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전화·방문상담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한 솔루션은 되도록 사건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니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받아 사건해결에 임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