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은 의뢰인 A로 부터 예치금 등 반환청구의 소 사건을 수임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 운율의 변호인단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에 대하여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 법원에 증거신청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하여 불응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관할세무서의 태도가 정당한 사유없이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하여 불응한 것으로 판단

1. 행정기관의 오만한 태도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이에 과태료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의 입장이 법률상 근거없음을 재판부에 주장하였고, 이 사건 진행에 있어 과세정보제출명령의 필요성과 함께 사법권에 복종하여야 할 행정기관의 불순한 태도에 대하여 응징하여 줄 것은 요청하였습니다.

1. 본 사건의 재판부는 운율의 변호인단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관할 세무서에 대하여 제출명령독촉 결정하였습니다.

1. 재판부는 위 제출명령독촉에 대하여 불응할경우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1. 이후 관할세무서는 곧바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회신하여 줄 것을 운율의 변호인단에게 약속하였습니다.

1. 본 승소사례는 사법권에 복종해야할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이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오만한 태도로 일관한 행태에 대하여 일침을 가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1. 본 사례는 사건 수행에 있어서 승소를 하기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자 하는 운율의 변호인단의 노력이 빛난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1. 본 사례는 행정기관의 불성실한 태도에 순응하지 않고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통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뤄낸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편에 서서 부당한 공권력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