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승소사례

Winning Of A Lawsuit

승소사례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반환 및 강제경매승소사례 신속한 사건진행과 강제집행으로 변제까지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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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상대방 소유의 아파트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전세금반환받아야 하나, 상대방은 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전세가가 하락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1. 상대방은 사건을 해결하기는 커녕 의뢰인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잠적한 상황이였습니다.


1. 의뢰인께서는 신속하게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주시기를 운율의 변호인단에 부탁하였으며, 이후 집행절차가 필요하다면 강제집행까지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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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율의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존재하는 것에는 다툼에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이되지 않고 있으며 소재탐지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우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공시송달로서 판결을 획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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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인단의 신속한 사건 수행으로 공시송달 절차까지 완료한 이후, 곧바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여 강제경매신청을 곧바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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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송달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 및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키는 판결을 득할 수 있었습니다.


1.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통하여 법원으로 부터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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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가 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소송절차가 지연될 경우 의뢰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한 신속한 사건진행으로 빠르게 판결문을 획득하는 한편, 이를 통한 강제집행까지 하여 실질적인 변제까지 이르렀다는 점에 의의가 존재합니다.


1.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은 상담 부터 소송수행 그리고 집행까지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면서 신속한 소송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소송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신
사건 담당 변호사
안소현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