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승소사례

Winning Of A Lawsuit

승소사례

청구이의의소 물품대금 부존재를 이유로한 청구이의 소송에 대하여 승소한 사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를 밝혀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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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물품대금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으로 부터 이행권고 결정을 받아 상대방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1. 상대방은 의뢰인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방과 계약 이행과정에 있어서 상대방 주장처럼 물품대금에 관한 합의가 부존재함을 주장하면서, 상대방 청구를 기각해주기를 운율의 변호인단에 부탁하였습니다.


1. 본 소송의 경우 상대방은 청구이의의 원고로 의뢰인은 피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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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율의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에 주문에 맞춰 진행한 작업은 단순히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였던 점

. 추가 의뢰 작업은 수작업이 소요되는 고난이 작업이였음

. 추가 작업에 대하여 물품대금에 관하여 의뢰인이 청구하지 않기로하는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음


1. 운율의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청구이의의 소에 대하여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1. 한편, 의뢰인과 상대방의 거래명세표를 증거롤 제출하는 한편, 상대방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등을 확보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를 기초로 상대방의 청구이의의 소가 이유없음을 명료하게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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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있었던 사실관계를 얼만큼 재판부에 드러낼 수 있었던가가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1. 특히, 물품대금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서로의 의사가 달랐던 만큼

과거에 존재하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당사자가 어떤 의 지고 있었는지를 밝혀낸 사건입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와 그에 부합한 증거제출로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홍일
사건 담당 변호사
김영근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