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과거 함께 근무하였던 상대방의 부탁으로 상당 금원을 대여를 해주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의 돈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 갚지 않았습니다.

1. 이에, 법무법인 운율을 방문하시어 대여금청구소송의 진행을 부탁해주셨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과 금융거래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상대방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답변내용은 전혀 예상치못한 것이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으로 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은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처를 알선해주고,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상대방의 경우 주장만 존재할 뿐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명백히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항변은 배척되어야 하며, 의뢰인의 금융거래내역과 차용증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운율 변호인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대여금 청구소송의 경우 법리적으로 어려운 것은 없으나, 상대방의 예상치 못한 항변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항변에 대한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