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외 아무개는 신용이 좋지 못한 관계로 시중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개의 친분관계가 있던 의뢰인은 아무개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 명의 은혱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이후 아무개는 원고로 부터 일정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대여금 청구를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다면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채 원고로 부터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상황에서 운율의 변호인단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에 따르며, 아무개가 의뢰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원고로 부터 돈을 대여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 주장처럼 원고와 의뢰인 사이의 대여관계는 부존재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은 의뢰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그 진정성립이 의심됨을 주장하하였습니다.

1. 또한, 원고가 아무개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사용된 계좌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아무개가 사용 관리하던 것으로 해당금원 상당의 이익이 의뢰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음을 주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원고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개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으로 아무개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의뢰인은 이런 불법행위에 계좌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도움을 준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부진정연대책임이 성립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1. 이에 운율의 변호인단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이전 아무개가 원고에 대하여 일정금원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으며, 이러한 아무개의 행위에 비추어 볼때 아무개가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부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의뢰인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아무개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록 해준 것은 사실이나 아무개가 계좌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하여 전혀 인식한 바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재판부는 운율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주변의 친분관계있는 자가 어려움을 호소하며 전자금융거래 매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책임을 비롯하여 본 사건과 같은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해야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닏니다.

1. 본 사건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한편, 금융거래 접근매체 사용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법리적 주장과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증거신청을 통하여 승소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