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방회사는 이 사건 외 A회사로 부터 태양광 설비시설관련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이중 상당 수가 불량이 발생하여 납품업체에게 상당금원을 손해배상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회사는 A회사에 지급한 선납금중 손해배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에 대하셔 반환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한편, 상대방회사는 위 물품대금 반환 청구의 상대방으로 A회사가 아닌 의뢰인의 회사로 청구하면서 의뢰인의 회사는 법인격을 달리할 뿐 이지 사실상 A회사와 인적구성을 같이하므로 동일시 할 수 있으므로, 위 물품대금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1.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회사의 주장은 이유없으나, 법리적인 다툼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겠다는 판단에 운율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한편, 법인격남용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함께 하였습니다. 법인격남용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남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1.운율의 변호인다은 기존 A회사로 부터 자산의 일부가 의뢰인 회사로 이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거래정보를 살펴볼 때, 그에 상당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며, 기존A회사는 태양광 설비시설 판매 사업을 하였으나 의뢰인 회사는 기존회사와 전혀 다른 사업의 내용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법인격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한편, 상대방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존회사의 대표이사의 부인에 대하여 증인신청을 하였기에, 변호인단은 사실관계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증인신문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운율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1. 본 사건은 법인격 남용에 대한 기존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다시금 재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였습니다.

1. 이처럼 기존에 존재하는 법리에 따라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증거제시가 승패를 가르는 원인이 됩니다. 운율의 변호인단은 성실한 변론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판결의 의의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