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어느날 상대방으로 부터 의뢰인의 동생과 함께 연대하여 약 5,300여 만원의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되었습니다. 해당 소장내용에는 모친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받은 부동산 및 동생의 편의점 운영에 따른 투자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원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1. 이에, 의뢰인은 해당 소장의 내용이 터무니 없는 것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을 구하는 취지로 법무법인 운율에 업무를 의뢰해주셨습니다.

1. 법무법인 운율의 변호인단은 상대방의 소장내용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부당이득으로 의뢰인에게 약 5,300여 만원의 금원을 청구하는 주된 이유는 원고의 모친이 사망하면서 상속받은 부동산이 강제경매가 실행되었는데 이때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대납하였다는 주장과 공동 피고인 동생의 사업 운영에 대한 투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부당이득 청구 중 투자금반환에 관한 부분은 원고와 공동 피고인 동생과의 법률관계일 뿐이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해야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채무에 대하여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의 부당이득금이 발생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의뢰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지급한 금전거래 내역등을 정리하여 입증을 완료하였습니다.

1. 재판부는 운율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본 사건의 경우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단순히 부당이득반환 의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연대하여 금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1. 이에 대하여, 연대지급에 대한 법리적인 주장을 통하여 반박하는 한편, 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원인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 및 적절한 입증활동을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시킨 점에 본 판결의 의의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