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상대방으로 부터 동업제안을 받아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동업계약에 따라 지인이 운영하는 기존사업장 인근의 사업장을 임차하고 시설물을 확보하는 등 동업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였습니다.

1. 상대방은 엉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의뢰인과의 사이에 동업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약속한 이익금 역시도 지금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상대방과의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정산금청구 소송을 제기해줄 것을 법무법인 운율에 부탁하셨습니다.

1. 법무법인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과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목적의 재산출연 행위가 있었음을 근거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을 주장하였습니다. 2인 조합의 경우 일방이 조합관계를 탈퇴한다 하여도 곧바로 조합이 해산되는 것은 아니고, 잔존 조합원에게 조합재산이 귀속되고 탈퇴 조합원은 지분의 비율에 따른 정산금청구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역시 상대방에 대한 정산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조합의 탈퇴를 이유로한 정산금지급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탈퇴한 당시의 조합재산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특정하고, 해당 재산의 유·무형적 가치가 어느정도인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를 위하여 조합재산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1. 상대방은 이 사건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되지 않으며 당사자 사이에서는 단순히 이익금 분배만을 약정한 계약에 불과하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당사자들의 재산 출연 시기가 상이하지만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출자한 정황과 각자의 사업이 아닌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점을 준비서면을 통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1. 재판부는 본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였고, 상대방은 조정절차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정산금 1,700여 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1. 본 사건의 경우 민법상의 조합과 조합의 탈퇴에 관한 법리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건이였습니다. 정산금을 특정하기 위하여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과 그 가치를 감정신청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1. 상대방은 답변서를 통하여 정산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 처럼 주장하였으나 조정절차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산금을 지급해줄 것을 약속하였기에 조정절차를 통하여 정산금지급 청구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