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중도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자의 계좌번호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상대방의 계좌로 착오송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은행의 협조를 얻어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여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사례금을 요구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1. 이에 의뢰인은 중요한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가될 위험속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여 상대방으로 부터 착오송금된 금원을 반환하여 주기를 법무법인 운율에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1. 은행계좌번호를 잘못 기입하여 착오송금된 경우 법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입장에서는 착오송금된 금원임을 알면서도 이를 반환 거부하거나 임의로 소비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운율의 변호인단은 상대방에 대하여 착오송금 금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 확정과 함께, 상대방은 사례금 없이 반환이 불가하는 입장을 번복하고 곧바로 착오송금된 금원을 의뢰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에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반환거부로 인하여 의뢰인에게는 변호사비용과 같은 소송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고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1. 재판부는 상대방의 반환거부로 인하여 소송이 시작된 만큼 상대방이 의뢰인의 소송비용에 대하여 부담해야하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1. 상대방은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소송비용에 대하여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았고, 운율의 변호인단은 상대방의 은행계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소송비용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1. 본 사건의 겨경우 착오송금된 금원에 대항하여 신속하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빠른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사건을 진행하였다는는 점에 의의가 존재합니다.

1. 법무법인 운율은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도 소송비용확정 신청에서 부터 강제집행까지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사건은 이런 운율의 역량이 빛을 발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