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수원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을 알아보던 중 의뢰인 A를 만나 물건을 소개받았습니다.

1. 공인중개사 A는 해당 물건을 중개하면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물건이므로 전대하여 살 수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1. 그러나, 해당 물건의 기존 임차인B는 이 사건 물건을 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1.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A의 말을 믿고 공인중개사와 기존 임차인B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아파트를 인도받지못하였습니다

1. 이에, 의뢰인은 기존임대인과 공인중개사 A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운율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1.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의 5인의 변호인단은 곧바로 이 사건과 관련한 법리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였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의 목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 의뢰인의 손해를 최대한 회복시킬 방안을 강구할 것

나. 의뢰인이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다. 소송으로 통하여 패소할 가능성을 최소화 시킬 것

라. 위 목표에 부합되는 법리를 검토할 것

1. 이에 따라,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A에 대하여 불법전대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근거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하여 연대책임을 청구하였습니다.

1. 한편, 기존 임차인 B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보증금을 다 지급하였음에도 물건을 인도해주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는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과실을 근거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청구하였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위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관계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가. 상대방은 불법행위가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운율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계약체결

경위를 설명하는 한편, 가압류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를 근거하여 임차인B가 처음부터

이건 물건을 인도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1.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중개사와 임차인의 말을 신뢰하여 특별한 증거자료를 남겨놓지 않았기에, 사건의 정황과 당사자사이의 대화내용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사실을 들어내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1. 재판부는 운율의 변호인단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과 공인중개사A와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1. 전부승소 (임차인B에 대한 주위적청구 인용)

1. 본 사례의 경우 암암리에 존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대차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각심을 깨우쳐주는 사건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중개를 하나 대부분 불법에 해당합니다.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중개사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경우도 있어 조심해야하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 다행히 본 사례의 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부터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을 통하여 사건 진행을 의뢰하셨고, 신속한 소송진행으로 최소한의 피해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은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되는 변론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이런 운율의 철학에 가장 부합되어 좋은 결과를 거둔 사례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