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인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어느 순간 부터 차임이 연체되어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1. 이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도청구를 해줄 것을 법무법인 운율에 부탁하여 주셨습니다.

1. 법무법인 운율은 신속한 사건 진행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이 사건 부동산이 인도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부동산 인도청구의 경우 소송이 지연될 수록 미지급 임료가 많아지게 되므로 의뢰인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건 진행을 목표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1. 특히, 해당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미지급한 임대료가 상당하였는데, 상대방은 돈이 생기는 데로 임대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하여 미지급된 임대료가 얼마정도인지를 특정하는데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미지급 받은 임대료를 정확히 특정하여 부동산 인도청구와 함께 미지급 임대료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1. 재판부는 법무법인 운율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 미지급 임대료, 인도 시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액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부동산 인도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재판기간이 길어질 수록 임대인의 피해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인도소송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진행을 통하여 의뢰인의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 특히, 본 판결결의 경우 미지급된 임대료와 인도시 까지 상대방이 부동산을 점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당이득 상당의 금원을 함께 청구하여 의뢰인의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판결을 받은 점에 의의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