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께서 최근 유행하는 캠핑문화를 기회로 하여, 생태학교를 조성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지상건물를 이용하여 생태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2. 의뢰인은 위 위탁계약에 근거하여 생태학교 조성을 위하여 토지정비 및 지상건물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토지 정비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약 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 그런데 상대방은 갑자기 의뢰인의 출입을 통제하더니 일방적으로 위 위탁계약의 이행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4. 이에, 의뢰인께서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라서 의뢰인이 생태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의뢰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토지의 출입구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이행제공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한 이행거절에 해당하므로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토지 및 지상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이미 3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부동산의 가치를 올려놓았습니다. 따라서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태로 가액반환이 가능한 상황이였습니다. 운율의 변호인단은 가액반환을 위하여 토지 및 지상건물이 가치 증가분에 대한 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이에 운율의 변호인단은 법원을 통하여 감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감정인으로 부터 감정결과를 회신받아 청구금액을 특정하였습니다.

1. 법원은 운율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본 사건의 경우, 토지 및 지상건물의 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확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실무상 공사비용에 대한 지출증빙을 남겨놓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를 가치증가분에 대하여 적절한 감정이 필요한 상황이였습니다. 감정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사건 진행이 어려웠었는데요. 운율의 변호인단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감정절차를 진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데에 의의가 존재합니다.

2. 또한, 계약내용에 비추어 볼때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행거절은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는 우리 민법의 법리를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