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농지를 임대하여 주고 임료로 일정량 쌀을 지급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여주었으나, 상대방은 농사를 짓지 않고 의뢰인의 잘못으로 농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으므로 임료를 줄 수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이에, 상대방의 괘씸한 태도에 분개하며, 농지에 대한 토지인도과 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위하여 운율을 방문하여주셨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토지인도 반환을 거부할 수 없는 항변사유가 상대방에게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지인도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재판절차이므로,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한편 신속하게 재판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1. 예상대로 재판절차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잘못으로 농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운율의 변호인단은 상대방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민사소송법에 따라 입증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 한편,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 토지 임대료를 백미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것을 착안하여, 백미가 집행불능 시 금전으로 집행이 능하도록 청구취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 재판부는 운율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1. 본 사건의 경우 토지인도소송 과정에서 점유자가 변경되는 등의 불의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재판절차를 진행하였다는 데 의미가 존재니다.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은 이러한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빠른 사건진행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본 사건의 경우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점유기간 동안의 임차료까지도 청구하였다는 점과, 집행불을 대비하여 금전집행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