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승소사례

Winning Of A Lawsuit

승소사례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승소사례 법률심인 상고절차에서 적절한 대응으로 승소를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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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계액해지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법원에서 알아서 잘 판단해줄 것이라 생각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2. 1심판결에서 예상치 못한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항소심 진행을 운율의 변호인단에게 의뢰해주셨습니다. 운율의 변호인단은 1심판결을 취소시키고 일부승소의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이에, 상대방은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롤 상고를 제기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상고심진행 역시 운율의 변호인단에게 부탁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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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율의 변호인단은 상고심의 성격에 맞는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상고를 제기하여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반박주장을 답변서에 기재하였습니다.


1. 상고심의 경우 1심과 항소심과 달리 법률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아닌 항소심 판단에 있어서 법리오해 등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주장내용 중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은 불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반박은 최소한의 의견을 개시하되 법리오해와 관련된 중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박을 하는 등 효과적인 변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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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은 운율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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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판결은 상고심의 성격에 대하여 누가더 적절히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린사건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은 불필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의 상당부분으로 할애하여,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이 빈약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존재하였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를 놓치지 않고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은 요점을 짚고 넘어가는 한편, 법리오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풍부한 주장을 통하여 본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김홍일
사건 담당 변호사
김영근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