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산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며 근로를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의 지시로 작업을 이어가던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어깨 등의 부위에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심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으며,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으로는 향후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의 손해를 담보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운율의 변호인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 이 사건의 경우 산업재해의 발생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로 인하여 의뢰인께서 받은 손해, 즉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개호비, 신체보조장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 받는 것을 사건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노동능력상실율 및 장해 등급, 향후 치료가 필요한 기간 및 비용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신체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정형외과적 장애와 성형외과적 장애를 함께 동반하고 있었던 사건이므로 이를 구별하여 꼼꼼하게 신체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회신된 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1.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약 1억 5천여만원 책임이 존재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산업재해 및 노동능력상실 등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신체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체감정의 경우 의사가 감정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변호사의 역량이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체감정은 변호사가 신청한 신체감정사항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므로 심체감정사항을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 감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본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신체감정사항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정결과를 회산받아 결과적으로 책임의 부인하던 상대방에게 대하여 정당한 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의미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