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해외 식료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면서 일정금의 투자금을 지급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통망을 활용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며, 그로인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여 상당금원을 지급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상대방은 투자금은 지급받은 이후 몇 차례 제품을 납품받은 이후 제대로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1. 이에, 의뢰인께서 상대방에 대하여 물을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청구하여 줄 것을 운율의 변호인단에게 부탁하셨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기초되는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작성한 동업계약서가 존재하였으며, 상대방이 지정한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이 이체된 금융거래정보가 존재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상대방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이 이체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소명이 가능한 정황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 한편,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당사자가 동업계약서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위 동업계약의 내용이 손해배상의 예정인지 아니면 위약벌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여지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위약벌 주장을 펼칠것을 결정하였습니다.

1. 재판부는 운율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약벌 5,000만원에 상당한 책임이 존재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계약서상 위약금과 위약벌에 대하여 해석의 다툼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약금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사의 재량으로 감경이 될 수 있는 반면, 위약벌의 경우 어떠한 감경 사유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두 단어가 가져오는 법적인 결과가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명확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1. 본 판결의 경우, 계약문언의 해석에 대하여 적절한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던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