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존재합니다.

1. 그러나,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벌금을 납입하면 된다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소송진행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시면 사건의 진행을 부탁하고자 법무법인 운율을 방문해주셨습니다.

1. 형사고소를 통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죄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이 곧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운율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께서 그동안 받았을 정시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에 부합하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였습니다.

1.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명예훼손 내용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가 실추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과, 명예훼손의 행태가 의뢰인의 인근 주변 내지는 소규모 지역 공동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재판부는 법무법인 운율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 대하여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상대방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적을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2차피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운율의 변호인단의 상대방의 불법성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형사사건에서 회복되지 않은 정신적 손해를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아내어 실질적인 손해회복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본 판결의 의의가 존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