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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항소심 승소소식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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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17-01-17 16:06 view792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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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은 저희 법률사무소가 대형 로펌인 '화우' 상대로 승소를 이끌어낸 의미있는 판결이기도 합니다^^

화성시 관내에 빌라를 개발하여 숙박업을 하려는 주식회사와 관할 시청(화성시)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놓고

다툼이 있게된 소송입니다. 해당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부지를 개발하고 있던 중 일부 문화재가 출토 되었고,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주식회사는 예상치 못하였던 문화재의 출토로 관할 시청으로부터 공사기간으로 허여받은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가혹하다고 주장한 반면 화성시는 그러한 사유도 처음에 관련 처분의 허가를

내줄시에 고려하여 공사를 진행하라고 하였다며 다툼이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한 화성시의 모든 처분 관련 문서를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허가조건이 있음을

찾아낼 수 있었고, 해당 허가 조건을 근거로 원고 또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부과예정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운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