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뢰인과 형제들은 부모님이 사망하시게 되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것인지 약정을 하였습니다. 

   약정내용의 주된 취지는 상속재산분할의 편의를 위해서 재산 전부를 상대방이 이전받는 것으로 하고, 

   각자 상속분에 따른 금액을 상대방이 의뢰인과 다른 형제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상대방은 상속재산을 모두 이전해갔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해주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운율을 찾아와 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가. 운율의 변호인단은 본 사건의 법적성격을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가 아닌 약정금청구소송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사이에서 이미 협의가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속분할 협의가 없었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겠지만, 

   본 사건의 경우 협의가 존재하나 그에 따른 이행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약정금 청구소송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나.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약정을 체결하게된 경위, 약정의 내용, 약정에 따른 이행등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소장을 통하여 현출해내었습니다. 

다. 상대방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변을 하였으나, 

   그중 망인의 장례들을 위하여 상요된 필요비등을 공제해야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은 그 금액이 실제로 필요비로 사용되었는지 전혀 알수 없었습니다.

라.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에 대하여, 

   발급기관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해당 비용의 발생하게된 원인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운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약정금청구소송이라는 민사소송절차 안에서 

상속재산의 필요경비공제라는 상속관련 쟁점들이 포함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율의 변호인단은 상속전문변호사 김홍일 변호사님을 주축으로 

민사소송절차내에서 상속의 법리를 적절히 주장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운율은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함께 협업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만큼, 

다양한 법리와 쟁점들이 포함된 사건들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본 사건 역시 이런 법무법인 운율의 장점이 잘 드러난 사건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