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승소사례

Winning Of A Lawsuit

승소사례

상간위자료 다시 남편을 만난 상간녀에대한 위자료청구소송 승소사례 다시 남편을 만난 상간녀에대한 위자료청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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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었고, 추궁 끝에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상간녀와 해당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되었고 상간녀는 다시는 배우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과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가정을 다시 꾸려가고자 하였으나, 다시금 배우자가 상간녀를 만나게된 사실을 알게되었고, 더 이상 상간녀를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에 운율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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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운율은 다소 복잡해보이는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가 크게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두 차례에 걸친 외도사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2. 상간녀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예상되는 반박으로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른 후 만나게 되었으므로 위자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첫 번째 외도와 두 번째 외도 사이에 의뢰인과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주장과 입증방법을 정리하여 예상되는 반박 주장을 미리 차단하였습니다.


 

3. 이미 한 차례 외도가 있었음에도, 같은 상대방과 또 다시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은 의뢰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예상되는 점을 부각하여 최대한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내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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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방은 본 소송제기되기전 의뢰인으로부터 빈번한 전화와 폭언 등에 시달렸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를 감액해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운율은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동은 아님을 강조하는 한편, 본 사건의 본질은 상대방의 두 차례에 걸치 외도와 의뢰인을 기망한 것에 있음을 다시금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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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인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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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예상되는 피고들의 항변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항변들 중에서는 책임을 피하기보다는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감액하고자 원고의 행동을 문제삼는 항변들이 존재합니다.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민중이라면 소송제기 저 상간녀에 대하여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지도 사전에 전문가를 통하여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러한 고민 없이 취한 행동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원하는 소송결과를 받아 낼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판결의 경우 상대방의 항변에 대한 적절한 반박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존재합니다





 

안소현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은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