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승소사례

Winning Of A Lawsuit

승소사례

이혼 3억원 상당 재산분할 승소사례 이혼소송에서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통한 재산분할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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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상대방과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초 부터 상대방의 외도가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폭언과 폭행들로 어려운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일말의 여지를 가지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이혼을 고민하시면서 운율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1. 의뢰인께서는 상대방 역시 이혼의 의사가 존재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법무법인 운율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여 최대한의 재산분할 권리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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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 변호사님을 주축으로 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그동안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혼인생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의 혼인기간이 상당하여 과거의 일에 대하여 검토하는데 상당한 업무가 필요로 하였지만 5인의 변호사가 함께 신속하게 처리하여 이혼청구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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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이게 공개하지 않은 재산이 존재하는지 그로인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인하고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론의 포인트를 맞추었습니다. 운율의 변호인단은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탐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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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명시신청을 통하여 확인된 상대방의 재산을 기초로 하여 분할대상 재산과 의뢰인의 그간 경제능력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기여도 주장을 병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운율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하여 혼인전 형성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과 기여도에 대한 반박을 하였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이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적시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법리적 근거없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높은 기여도를 위하여 재산형성에 대한 구체적 경위를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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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부는 법무법인 운율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29천만원 상당의 금원을 재산분할로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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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확인하는 한편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변론으로 약 3억원 상당의 금원을 재산분할로서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수 있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평가함에 있어 혼인기간 역시 고려의 대상이지만 구체적인 재산 형성경위에 대한한 꼼꼼한 변론을 통하여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건이였습니다.

 

1.이혼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변호인단이 얼마나 사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는지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란 점에 본 판결의 의의가 있습니다.





김영근
사건 담당 변호사
안소현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