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승소사례

Winning Of A Lawsuit

승소사례

이혼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재확인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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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상대방과 1990. 경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였습니다.


1. 어느날 의뢰인은 상대방이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상대방에게 추궁하자 상대방은 사실을 시인하고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 등을 고려하여 이혼을 원치아니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이에,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소송에 휘말리게되어 당황한 상황에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운율을 방문하여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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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최초 소를 제기할 당시 자신이 유책배우자에 해당함을 밝히지 않고, 혼인파탄사유가 의뢰인에게 존재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운율의 변호인단은 상대방이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상간자 사이에서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상간자가 함께 여행을 하며 외도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상간자가 데이트를 하며 지출한 내역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1. 상대방은 운율의 변호인단의 이와 같은 소송수행에 매우 당혹해하며,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역시도 혼인의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혼을 거절하는 이유가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행복과 양육을 고려하여 혼인계속 의사를 밝힌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과거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의 화목하였던 가정을 모습을 보여주며,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1. 한편, 혼인파탄사유에 관한 주장외에도 상대방과 의뢰인의 사이의 재산형성성 과정 및 형성경위 등을 분석하여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반박 주장과 입증활동을 하였습니다.

 

1.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상대방 의견에 대한 반박과 함께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 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을 적절히 항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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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재판부는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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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건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다시금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1. 상대방이 자신이 유책배우자임을 밝히지 않고 갑자기 제기된 이혼소송에 대하여 침착하게 외도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의뢰인에 원하는 결과를를 안겨드릴 수 있었던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1. 이혼사건과 관련하여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은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자만하지 않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초심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사건이였습니다.






 

김신
사건 담당 변호사
안소현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