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율입니다 .

법무법인 운율의 Re, Bom 가사팀이 2021.11.24 운율 경기본사 대회의실 에서 " 가사재판 정기 세미나 " 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안소현변호사님, 김홍일변호사님 , 김영근변호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Re, Bom 가사재판연구회에서 주최한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와 허무인,이중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문제 "라는 주제로 

김홍일변호사님께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으로 ' 상속 ' 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정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 가족관계등록부 ' 입니다. 

이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는 ' 허무인 ' 이 존재하는 경우 실제 상속절차 진행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홍일 변호사님은 위와 같은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소송을 통해 중복된 출생신고 중 하나를 말소하여 달라는 판결을 

받은 후 구청에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운율은 법원의 최신 판례와 경향을 파악하여 운율의 소속변호인과 끊임없이 공부하여,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선사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