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승소사례

Winning Of A Lawsuit

승소사례

일반민사 자동차격락손해 2,000만원 승소사례 자동차격락손해 2,000만원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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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포르쉐차량의 소유자으로 차량을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상대방의 과실 100% 였습니다. 의뢰인의 포르쉐 차량은 고급스포츠차량으로 수리를 하여도 회복될 수 없는 자동차시세하락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운율에 자동차격락손해 소송을 제기해줄 것을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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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율의 변호인단은 차량의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상대방의 과실 비율, 교통사고 처리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차량의 사고 부위와 수리견적 내용을 제시하면서 격락손해가 발생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추후 감정신청을 통하여 해당 차량의 구체적인 격락손해금액을 산정하기로 하고, 우선 약 3,000만원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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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은 받은 상대방은 즉시 의뢰인에게 2,000만원의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액을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소취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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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격락손해의 경우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가 격락손해로 인정하는 몇가지 요건들이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 본 사례의 경우, 판례의 태도와 구체적인 손해발생 사실을 주장하여, 감정절차 없이도 곧바로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도록하여 신속하게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합니다.



 

김영근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은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