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센터소식

Woonyul Youtube

유튜브

형사사건 몸으로 때우기 가능할까? Feat.배상명령신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율입니다. 


간혹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형사 피해자분들로부터 '고소를 진행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받게되면 그걸로 끝인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되는데요. 


특히 횡령이나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금액을 돌려 받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징역형을 살고 나오면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듯 형사와 민사의 개념과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