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율입니다.

얼마전 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학대 치사로 넘어갈 수 있었던 한 아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하여

깊이 있는 취재와 양모의 진술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방영하면서 세상에 알려져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슬퍼하고 계시는데요.

검찰에서는 사건의 최초 공판기일 전까지는 단순한 아동학대치사죄로 공소장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 아이의 안타까운 사건을 왜 검찰에서는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죄로 고소를 하였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