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율입니다.

2021년 11월 17일 법무법인 운율의 김홍일, 김신, 박종은, 안소현 변호사님께서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형사소송 실무 세미나 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운율의 형사실무연구회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실무연구모임을 발족하고, 

특가법상 사기죄, 조세포탈, 분식회계에 의한 횡령 등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운율의 김신 변호사님은 2016도163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기존 판례와 상담사례들을 비교하여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인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운율은 보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로 의뢰인 여러분들께  최고의 결과를 선사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