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12517291460186cf2d78c68_12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들어 로맨스 스캠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로맨스 스캠 범죄는 명칭에도 알 수 있듯이 피해자의 호감을 이용하여 금전적 편취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SNS를 통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이런 로맨스 스캠 범죄가 국내에서 내국인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SNS계정의 사진을 도용하여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해당 인물을 내세우면 환심을 사는 수법을 사용한다. 

범행매체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온라인 게임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돈을 편취하는 수법 또한 다양해져서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한 국민생활지원금과 관련된 거짓말도 등장하고 있다.


이때 상대방이 입금을 촉구하면서 제시하는 계좌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은행계좌와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 

다른 사람의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불법스포츠토토나 주식투자 계좌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계좌들은 가상계좌인 경우들이 있는데, 

입금하고 나면 거의 즉시 사라지기 때문에 계좌거래정지와 같은 제도들이 무색하게 된다.


로맨스 스캠 피해를 당한 것으로 생각된다면 제일먼저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상대방은 신원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말하는 자신의 이름과 온라인 계정상의 이름 등을 모두 빠짐없이 기재해야한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역시 모두 저장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해야한다.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였을 경우 해당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 대화내용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일어난 로맨스 스캠 범죄의 경우 범죄자가 국내에서 다른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계속적으로 범행을 이어나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기고소등을 진행하여 처벌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운율 김신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