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 8월 경 인천시 술집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소인이 만취한 고소인을 강간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같은날 새벽 인천시 마사지 방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던 중 잠이 들은 고소인에 대해서 간음하였다는 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운율은 고소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소인이 자신에게 강간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만취하여 판단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②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고소인이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유리한 진술은 구체적으로 하면서도 자신의 주장과 부합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다는 식으로 선택적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주점, 마사지업소, 엘리베이터 내 CCTV영상을 보면, 고소인의 모습이 심리적, 물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만취상태로 보기에도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강간ㆍ준강간의 혐의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 피고소인 입장에서 자신의 억울한 점을 증명하기 위해 특별히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녀간의 성관계가 노출되지 않은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 입장에서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피해사실 진술에 대해서 진술의 모순되는 점과 모호한 진술을 지적하여 강간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사실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운율의 도움으로 피고소인이 강간 행위가 일어났다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마사지업소를 나온 이후의 행적과 관련하여, 고소인의 피해사실 진술과의 모순점을 지적하여 준강간 행위가 사실이 아님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관련하여서는 고소인 피해사실 진술의 분석과 검토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진술읠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신빙성을 적절하게 탄핵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운율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