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승소사례

Winning Of A Lawsuit

승소사례

아동학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사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승소사례 지나친 훈육으로 아동학대혐의로 수사되었으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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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보육 중인 아동중 피해아동이 담당보육교사인 의뢰인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떼를 쓰면서 

   양팔을 흔드는 등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아동을 통제하고 적절한 훈육을 하기 위해서 아동의 손을 붙잡아 억압한 이후 

   피해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장소를 이동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나친 훈육이였음을 이유로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아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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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운율의 변호인단 역시 잘못을 인정한 것을 전제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아동학대행위가 발생하게된 경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 특히, 선처를 받기 위해서 의뢰인의 행동이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과 

   평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노력한 점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 이를 위해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하급심 판례중 이 사건과 유사하거나 유의미한 내용이 존재하는 판례들을 추려서

   각 사건의 개요 및 그에대한 법원의 판단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여러 사례들에 비추어 우리 사건이 갖는 의미와 이에 대한 적절한 결론이 무엇인지를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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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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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운율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초범에 해당한다는 점과

   보육교사로서 근무를 하던중 피해아동이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하여 훈계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점

   의뢰인이 평소 아동학대 예방교육등을 충실히 이수하였던 점 등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김신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은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