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연인사이에서 갑작스런 임신을 하게되자 부득이 낙태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낙태죄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게되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운율을 통하여 재심청구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가. 헌법재판소는 형법제 270조 낙태죄와 관련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이에 대하여 2020년 12. 31.을 시한으로 국회에서 입법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해당 시한까지 개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나. 법무법인 운율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서를 작성 의뢰인이 

   과거 낙태죄로 처벌 받은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한편, 형사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국가에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과거에 낙태죄로 처벌받았지만, 

   낙태죄가 헌법불합치결정이 되었고 이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 역시도 형사보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율의 의뢰인의 권익을 회복하고자 형사보상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가. 재판부는 운율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낙태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 또한, 형사보상지급청구 역시 인용하여 형사보상금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낙태죄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게됨에 따라 낙태죄 재심청구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과거에 받았던 낙태죄의 재심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잘알지 못하거나 나아가 형사보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고 계십니다.

운율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재심청구와 형사보상지급청구를 제안하였고, 

국가로부터 받았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회복할 수 있었던 점에서 본 사건의 의의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