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도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보호사건으로 송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해당사건의 변호를 저희 법무법인 운율에 의뢰해주셨습니다.

가. 운율의 변호인단은 우선 이 사건이 발생하게된 개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으나, 여타의 다른 범죄에 비하여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존재하고, 그로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사실을 변호하였습니다.

나. 나아가, 보호소년의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 보호자의 보호력 등에 대하여도 꼼꼼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운율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가.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이라 함은, 범죄사실 또는 비행사실은 인정되지만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불처분결정은 받아내는 것은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나. 본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평소 보호소년의 학업과 학교생활, 

   양육환경 및 보호자의 관심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함으로서 더 이상 보호소년이 

   이 사건 이후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는 점과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는 점을 적절히 피력해낸 사건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