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뢰인은 불법유턴을 하던 도중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 되었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운율을 방문하시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가. 운율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차량에서 기능적 결험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제동장치의 기능상의 문제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였습니다. 

나. 의뢰인이 차량결함으로 인하여 정차를 할 수 없었는데, 

   차량을 겨우 정차시키자 마자 112신고 전화를 하여 사고발생 사실과 

   현재 자신차량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 녹취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다. 한편으로, 운율의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간단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사고직후 곧바로 현장에 복귀하여 

   필요한 사고조치를 취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주치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그 외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가.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첨예한 쟁점이 되는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 의뢰인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 

   자동차 주행정보저장장치 분석, 자동차성능검사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들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나. 이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부분은 모두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불법유턴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판결을 받았으며, 

   이마저도 금고형과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