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뢰인은 음주이후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태로 차량에서 대기하던 중 잠에 들었습니다. 

누군가 차량문을 두드려 잠에서 깨어보니 의뢰인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추돌하였으며, 

음주운전 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항의를 하였습니다.

나. 의뢰인은 결백을 호소하였지만, 본 사건은 법원에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법무법인 운율을 방문해주셨습니다.

가. 운율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주장에 따라 일관되게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차량이 전방으로 이동하여 추돌한 것이 아니라,  

전방의 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접촉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한편,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 의뢰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로 

제시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영상분석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의 경우 실제 블랙박스를 통하여 재상된 화면을 다시 

교통경찰관이 촬영하여 수집한 증거로, 영상이 명확하지 않아 

의뢰인 차량과 상대방 차량 중 어느 차량이 움직인것인지 영상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운율의 영상분석에 대한 감정서를 회신하였고, 

차량의 이동여부에 대하여 판단불가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존재합니다. 

검사는 위 입증책임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정도로 입증을 해야합니다.

나. 본 사건의 경우 다소 화질이 떨어지는 블랙박스 영상에 기초하여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뢰인의 일관된 주장 및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 

그리고 영상감정을 통하여 국가수의 판독불가 회신을 받아냄으로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과 양립가능한 여러가능성을 제기하여 무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