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우연히 알게된 상대방를 비롯하여 다른 참가자와 함께 오프라인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 모임은 1박 2일로 진행되었으며 숙소에서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나. 의뢰인은 술에취한 상대방에게 장난을 치기위하여 잠든모습을 촬영하는 한편, 신체 일부를 깨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다. 상대방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 해당 내용들을 문제삼으며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운율에 변호를 요청해주셨습니다.

가. 법무법인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장 쟁점이 되는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각 행위가 이루어지게된 경위를 분석하였습니다.

나. 경찰출석요구시 예상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이후 이 사건 사실관계 및 그에 대한 법리적 평가에 대하여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이 사건 상대방 및 참고인의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내며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사건은 기소가되었으며, 운율의 변호인단은 상대방과 참고인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진술의 모순점을 법원에서 밝혀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가. 최근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에 상당부분 의존하여 유·무죄를 가리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만드는 변호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나.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서 주장한 내용과 사건 발생 전과 후에 의뢰인과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내용, 그리고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들에 있어서 일관성없는 진술과 상호모순점을 밝혀내면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