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2018. 3. 경 연인과의 다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술에 취하여 폭행을 가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1. 의뢰인은 1심 재판당시 피해자에대하여 위하여 공탁을 하였으나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곧바로 형집행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1. 이후,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또는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운율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1. 운율의 형사전문변호인단은 곧바로 사실관계 및 1심 판결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과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과 이미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존재하였습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과 과고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범죄사실이 다소 상이하나 유사한 폭력성의 발현이라는 측면에서 양형에 있어 불이익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운율은 변호인단은 1심 진행당시 의뢰인이 주장하지 않았던 양형사유를 확인하는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과 집행유예 양형기준에 맞춘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1.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아픈 노모를 혼자 부양하고 있었던 사실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을 면치 못한다면 노모 역시 부양할 가족이 없어 유례없는 폭염에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 재판부는 운율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판결선고일 날 곧바로 출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판결선고일 곧바로 출소하여 운율의 변호인단에게 몇 번이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1. 본 사건의 경우 체계적인 양형주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됩니다. 판사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입각하여 판단을 하여야하고, 양형기준과 다른 판단을 할때는 그 이유를 설시해야합니다. 때문에 양형기준에 입각한 변론이야말로 판사가 원하는 양형주장에 해해당합니다.

1. 집행유예선고 기준 역시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존재함에도 일반적인 법률사무실들은 아직도 중구난방으로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은 명확한 법적근거에 기초한 양형주장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데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율의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