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자로서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던 사람이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을 A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시점이 도래하였습니다.

1.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을 주면 기존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빨리 이사를 시키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의뢰인으로 부터 약 3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으로 부터 3억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 기존임차인, 매수인 모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1.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고소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운율의 변호인단에게 부탁하였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사용목적 편취를 이유로한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사용목적 편취의 경우 상대방이 지급받을 금전의 사용목적에 대하여 으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이 이를 믿고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중개업무를 담당하였던 공인중개사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아 이 역시도 증거로 편철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1.상대방은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인의 범행을 부인하였는데요.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입장에서도 어차피 지급해야하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 할 수는 있어도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에 해당하는지가 첨예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이에 운율의 변호인단은 고소보충서면을 통하여 이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1.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 선고와 함께 재판부는 상대방이 피해자로 부터 받은 금원을 인터넷도박등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명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되지 않았던 점을 양형의 이유로 기재하였습니다.

1. 이 사건의 경우 사기의 유형중에 하나인 사용목적 편취가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 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생각됩니다. 사기죄에 있어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특정하여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1.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민사적인 영역과 형사적인 영역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건이였습니다. 운율 변호인단의 전략회의를 통하여 당사자에게 불리한 법적평가를 이겨내고 목표한 결과를 거둘 수 있었던 점에 본 판결의 의의가 있습니다.

1. 앞으로도 운율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