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외 A는 비트코인을 응용하여 유사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해당 코인은 시세에 따라 코인의 가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적용한 것이였는데, 사실 이러한 기술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코인을 매개로 상위사업자가 하위사업자의 판매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받도록 하는 다단계 판매에 불과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사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고자 하위사업자를 광고를 통하여 모집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에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1. 이에,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으나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운율의 변호인단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1. 검사측에서 의뢰인이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피해자들을 제시하면 범죄일람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율의 변호인단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직접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피해자들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하위사업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의뢰인이 모집한 것이 아니라 지인의 소개로 투자를 한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무죄가 선고된다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마지막까지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1. 재판부는 운율의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만을 선고하였으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비트코인이 사회적 이슈가되면서 비트코인을 매개로하는 신종 사기수법이 극성을 부리게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법원 엯역시도 비트코인과 보이스피싱과 같은 신종금융범죄에 대하여 엄벌을 내리는 경향이 존재하는 가운데 선처를 받은 사건입니다.

1. 이 사건의 경우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사기 사건임에도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피해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받으며, 벌금500원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라는 점에 의의가 존재합니다. 운율의 변호인단의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양형주장이 함께 빛을을 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