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회사원으로서 근무하던 중 고객들로 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액에 1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1. 의뢰인은 이미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 수감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너무나 놀란 의뢰인의 가족분들께서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사건 수임과 동시에 의뢰인에 대하여 선임계를 제출하고 곧바로 형사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 사건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으로 피해액이 약 10억에 달하는 등 죄질이 다소 좋지 못한 정황이 있으나, 이 사건외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항소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바,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변제를 받았음에도 이를 법원에 정확히 알리지 않은 정황이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였던 업종특성상 공제회를 통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하였는데 피해자 중 일부를 피해금액을 초과하여 변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었던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1. 이에 운율의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의 묵인으로 인하여 양형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가 부존재함에도 실형은 선고한 원심판결의 부당함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1. 한편, 의뢰인의 가족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1.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 본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제시한 양형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양형주장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1. 특히, 원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려는 항소심에서 이뤄내 값진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피해자들이 묵인하고 있었던 양형사유까지 밝혀냄으로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