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신호대기 상황을 이용하여 네비게이션을 작동시켜 목적지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네비게이션을 작동하는 중 신호가 바뀐것을 미쳐알지 못하여 잠시 정차를 하던 중, 의뢰인의 후미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상대방이 경적을 울렸습니다.

1. 의뢰인은 곧바로 차량을 운행하였고 네비게이션이 목적지를 재탐색하여 경로가 바뀌어 차선변경을 하였으나, 마침 상대방의 차량 앞으로 차선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생다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보복운전으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보니 특수폭행 혐의를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1. 의뢰인은 너무 놀란 나머지 조사를 중단하고 운율을 방문해주셨습니다. 

1. 의뢰인은 생각지 못한 특수폭행 (보복운전)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었는데요. 자신이 잘못한게 없어 떳떳하기에 홀로 조사에 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사관의 고압적인 태도와 마치 잘못을 인정하라는 식을 조사를 받으면서 형사변호인을 선임해야겠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선임할 테니 조사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운율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적어도 보복운전에 해당하여 특수폭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운전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느낄 수 있을정도로 평가되는 행위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차선변경을 한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거나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등 교통사고의 발생 위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의뢰인이 차선변경 후 감속하였으나 이는 교통상황에 맞게끔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폭행 내지는 보복운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 검찰은 운율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1. 로드레이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보복운전 위험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는 한편,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협박, 폭행 등의 형법상의 범죄에 포섭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운전을 다소 방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복운전 등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이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는 간혹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수사실적을 올리고자 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피의자 혼자서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에는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인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적절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런 피의자들의 억울함을 풀고자 운율의 변호인단은 형사조사 입회 원칙과 정확한 법리주장을 통하여 실질적인 형사 변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형사변호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하여 얻어내 무혐의 처분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