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용인시 수지구 불상의 장소에서 약 10Km를 혈중 알코올 농도 약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1. 의뢰인은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전거부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1. 이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싶다는 마음으로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을 방문하여주셨습니다. 운율의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1심 판결은 벌금 500만원에 그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1. 검사는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역시도 운율에게 맡겨주셨습니다.

1. 이 사건과 관련하여 1심의 검사는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를 비롯하여 과거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죄 등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구형1년 보다 훨씬 낮은 벌금500을 선고한 점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지난 원심당시 변론취지와 같이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일언반구할 여지가 없음을 인정하였지만, 과거 죄를 받게된 경위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과 결련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 또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음주클리닉을 통하여 향후 재범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음주운전의 원인이된 주된 이유는 회사에서 영업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였는데, 회사까지 사직하면서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1. 재판부는 운율의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양형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여 실형을 피하기 어운 사건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관련사건으로 중한 형에 처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양형주장으로 수원지역내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 본 사건역시 운율의 합리적인 변론으로 인하여 원심에서 선처를 받은점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하였으나, 운율의 변호인단의 양형주장이 타당하는 항소심의 판단을 다시금 확인하게된 사건으로 생각됩니다.

1. 앞으로도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은 최고의 변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