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지난 2018. 경 본인 소유의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약 0.13%의 주취상태로 운행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1. 이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탑승중이던 총 4인에게 상해가 발생한 인적피해가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3회에 대하여 기소가 된 상황이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2회가 존재하였음에도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과,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인하여 총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양형주장에 어려움 존재하였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음주운전을 하게된 경위와 향후 음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과 클리닉을 통한 치료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1. 한편, 의뢰인이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과 노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모 및 가정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있는 사정을 근거로 양형에서 선처를 받아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재판부는 운율의 변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 본 판결의 경우 음주운전 3회 및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자칫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운율의 변호인단은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가 존재함에도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한 양형기준에 맞추어 적절한 긍정적 요소 및 양형참작 사유들을 확인하여 적절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1.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선고가 다소 불가피할 것이 예상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도록 집행유예 선고 요건에 맞추어 효율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양형주장으로 4명의 인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