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2018. 3. 경 혈중알콜 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수지구 불상지에서 같은 구 수지로 우성빌라삼거리까지약 10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1. 한편,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항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은 받은 전과가 존재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두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며, 증거 및 수사절차에서 위법한 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사건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주류회사의 영업직에 재직하고 있어, 직업수행상 부득이하게 음주를 강요받는 사실을 착안하여, 사직서 및 퇴직증명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더 이상 의뢰인이 직업으로 인하여 음주를 할 이유가 없음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1. 또한, 의뢰인에게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권유하여, 이 사건 의뢰인의 행동이 단순한 음주운전의 범의가 아닌, 정신적 질환의 일환이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꾸준힌 치료를 통하여 재판부에 음주운전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1. 운율의 김신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의 절박함과 확고한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재판부는 운율의 변호인단의 의견서를 공감하였습니다.

벌금 500만원 선고

1. 형사사건에서 항상 무죄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없을 경우 양형에서 최대의 선처를 받는 것 역시 큰 의미가 존재합니다.

1. 본 사건의 경우 동종전과가 존재하고 음주운전 당시 교통경찰관의 음주측정 행위를 거부하는 등 다소 범행 정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합리적인 양형참작 사유가 존재함을 재판부에 설득하여 좋은 결과를 이뤄낸 사례라고 수 있겠습니다.

1. 단순히 선처만 부탁하는 양형주장과는 달리 운율은 사례별 맞춤 솔루션을 통하여 유효적절한 양형 주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도출해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