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혈줄알콜농도 0.216%의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1. 기존 음주운전의 경우 인적피해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혈줄 알콜농도 0.2% 이상의 만취상태로 적발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1. 이에, 의뢰인께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운율을 방문해주셨습니다.

1. 형사전문 변호사 김신변호사님을 비롯한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과 관련된 공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되, 양형에 대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1.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맞추어 특별감경인자와 일반감경인자에 해당되는 양형요소를 확인하여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특히, 해당 사건의 경우 삼진아웃에 해당되는 점과 혈줄알콜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였습니다.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에 입각하여 집행유예 선고에 필요한 긍정요소를 확인하여 변론을 하는데 각별히 노력하였습니다.

1. 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3회에 해당하며, 만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점 등 죄질이 불량하게 보일 수 있는 사건이였습니다. 대법원에서 제시한 양형기준에 입각하여 선고형 및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적절한 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1.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양형변론이 아닌 정확한 근거에 따른 양형변론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