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존재하였으며,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적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이력이 존재하였습니다.

1. 의뢰인께서는 위 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사 취소되어 운전을 할 수 없음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운전을 하게되었는데요. 경찰단속에 적벌되어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가 된 상황이였습니다.

1.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상당한 범죄경력이 존재하여 실형이 선고될 위험에서 운율을 방문해주셨습니다.



1.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범행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운율의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한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른 양형기준에 입각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1.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정확한 양형주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과 무면허 운전으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불과 500M에 불과하다는 점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1. 또한, 과거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의 전력이 상당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습성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만을 선고하였습니다.

1. 본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정상관계 주장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생각됩니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경우, 재범율이 상당히 높은 범죄임을 고려하여 과거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재범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엄중하게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본사건의 경우 과거 범죄전력과 다른 태양으로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과 상습성의 발현으로 본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님에 대하여 주장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1. 변호인단의 적절한 양형주장으로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는 사건에 있어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