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 경력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기념으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부득이 음주를 한 후 운행을 하였다가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차
량의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1.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된 상황이였습니다.

1.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하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삼진아웃에 해당하기에 엄벌을 받지 않을 까 큰 걱정을 하면서 운율을 찾아주셨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도 함께 적용된 점을 고려, 단순히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피해상황 및 상해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1. 한편, 운율의 변호인단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대법원의 양형기준 및 해설에 맞추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사고 이후 의뢰인의 행동,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 등을 빠짐없이 변론으로 현출하였습니다.

1.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1. 재판부는 의뢰인이 삼진아웃에 해당하고 음주 수치가 높았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죄질을 불량하게 보았으나, 당사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점,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치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 무죄를 받는 것만이 형사사건의 목표는 아닙니다. 명백히 죄를 인정할 경우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에 착안하여, 피해자로 부터 당시 상해정도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도록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운율의 변호인단 주장과 괕이 상해정도가 미미한 것을 양형의 긍정사유로 판단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변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