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께서는 군복무를 마친 후 사회로 돌아와 학업을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으로 부터 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약 3년전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였던 상대방은 동아리 회식날 의뢰인으로 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께서는 이미 과거의 일이였으며 당시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생각지 못하게 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에 매우 당황해 하셨는데요. 특히나, 최근 미투 운동 등으로 성범죄와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1. 이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운율을 방문해주셔서 꼼꼼한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1.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의 형사전문 변호사인 김신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의 전담변호사로서 운율의 다른 파트너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본 결과 당시 의뢰인께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폭행 또는 협박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하였던 동아리방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역시도 상대방의 주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의뢰인에게는 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었는데요. 과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해 줄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운율의 변호인단은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이유는,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고소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가 합의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의자를 고소한 동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1. 수원지방검찰청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1. 수원지방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불기소이유에 대하여 운율의 변호인의견을 대부분 인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1. 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신뢰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관행과 상반된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변호를 하는지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고소 동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